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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Column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사례]#4. 자동화설비 제조업 I 수주감소·공장투자부담 I 변제조건조정과 금융기관동의 I 회생계획인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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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자동화설비 제조업 I 수주감소·공장투자부담 I 변제조건조정과 금융기관동의 I 회생계획인가 I


2026. 9.  written by  이정근 변호사, 서명원


설비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장에 투자했던 회사에 주문 감소와 대금회수 지연이 겹쳤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술력과 거래기반을 설명하는 일에 더해, 공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를 갚을 것인지 풀어야 했습니다. 자동화설비 제조업 A사의 회생계획 인가 과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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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 제조업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로, 실제 사건 회사의 공장 사진이 아닙니다.


📋 이 사건 한눈에 보기


업종

자동화설비 제조업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설비 설계·제작·납품)

상황

전방산업 투자 위축으로 발주 지연·매출 감소, 선행 투자한 공장 부담은 그대로 남음

담보권자(공장 담보 금융기관)

공장 매각기한을 2차연도 말로 조정, 매각대금으로 담보채무 변제

일반채권자(주요 은행)

당초 제시 현금변제율 17% → 내부 동의기준 충족을 위해 20%로 조정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84.29%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될 상황

공장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해야하고, 회생채권은 금융권채권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회생담보권자에게 공장 매각시기를 연기하고, 금융권채권자와는 부족한 변제율, 변제이행가능성 등을 설득해야하는 상황



주문을 준비한 투자가 자금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1. 회사는 제조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자동화설비를 설계하고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등 여러 산업의 설비를 다루는 기술과 납품 경험이 있었습니다.


2. 주요 고객사의 투자 확대에 맞추어 생산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주문을 소화할 공간과 인력을 미리 갖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전방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예정했던 발주가 지연되고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3. 공장에 투입한 돈은 이미 나갔는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매출대금은 늦어졌습니다. 기존 거래의 미수금까지 쌓이는 동안 인건비와 공장 유지비,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주문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당장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영업을 이어갈 기반을 남기면서 기존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부분

이번 사건에서 검토한 방향

발주 지연과 고정비 부담

실현 가능한 수주와 비용 구조를 확인

공장 투자에 따른 담보채무

자산 매각을 통한 변제계획과 매각 일정 검토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

기관별 검토조건 확인과 변제조건 조정

향후 매출에 대한 의문

거래별 근거와 산출자료를 보완



조사에서는 앞으로 이어갈 사업의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5.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과거 매출은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6.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처의 설비발주서, 구매의향서, 단기 투자계획 등과 함께 프로젝트의 구체성, 실행 시기, 기존 납품설비와의 연계성 등을 살폈습니다. 회사의 기술과 거래관계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7. 조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전체 매출과 회생계획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매출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8. 1차 조사보고서에서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채권자와 협의할 경제적 근거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9. 그렇다고 채권자 동의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조건을 만들고, 실제 이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도 답해야 했습니다.


담보권자는 공장을 언제 어떻게 매각하는지 보았습니다


10. 공장에 담보를 가진 금융기관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회수계획이 중요했습니다. 회사의 영업 전망과 별도로, 매각대금이 언제 들어오고 그 돈으로 담보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11. 이 사건에서는 공장 매각기한을 2차연도 말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종료 시점과 공장 내 물건의 집행·반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2. 회사는 매각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담보권자에게는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기를 조정하는 이유와 함께 매각 예상금액, 처분비용, 변제일정 및 개시 후 이자 조건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13. 매각을 늦추어 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이 왜 필요한지, 매각시점까지 회사가 문제없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및 이후 회수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주요 은행의 동의를 위해 변제조건을 조정했습니다


14. 일반 회생채권을 가진 주요 금융기관(은행)과의 협의에서는 현금변제 비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현금변제율은 17%였고, 협의과정에서 20%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15. 회사 입장에서는 3%포인트만큼 현금으로 갚을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 은행 담당자로서는 이 수치도 일반적인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걸 커버하는 다른 요인을 고민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16. 기존 조건(17%)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전망만 더 설명했다면, 담당자는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까지 내부에서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청연은 협의에서 확인한 조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17.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대신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 이 사건의 20%를 모든 은행이나 회생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성격과 기관별 검토기준이 다르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액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상 매출의 숫자에 거래별 근거를 붙였습니다


18. 변제조건을 조정한 뒤에도 질문은 남았습니다. 은행은 회사가 제시한 다음 해 예상 매출의 산출근거와 엑셀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약속한 변제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19. 회사 대표에게는 오랫동안 협의해 온 거래이므로 후속 발주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 과정을 처음 접합니다. 어떤 계약과 개발·설계 진행 상황을 근거로 얼마의 매출을 예상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20. 청연은 거래처별 예상 매출과 산식을 연결하고, 원본 자료와 보완설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계약·발주와 앞으로 기대하는 후속 거래를 구분하여 숫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 수주 방식의 변화도 설명했습니다. 매출거래처(발주처)가 자재를 제공하고 회사가 제작 일부를 맡는 방식에서 설비 전체를 맡는 일괄수주(턴키)로 업무가 확대되면 계약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턴키발주방식이 매출거래처에도 업무와 책임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어 발주처 스스로 턴키방식으로 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22.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3. 은행과의 사후 통화에서는 매출 증가 전망이 추가 변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은 채권자는 그만큼 더 갚을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24. 자동화설비를 일괄수주하면 매출과 함께 자재비·외주비, 먼저 투입할 운영자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를 복기하면서, 향후에는 매출 전망을 월별 입출금과 변제일의 현금 잔액까지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25. 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 대해서도 회사 정상화 이후 추가 회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식을 언제 얼마에 처분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므로, 현금변제를 보완하는 가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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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검토의 중심

관리인과 회사

영업을 계속할 운영자금과 감당 가능한 변제부담

회생담보권자

담보자산 매각 시기·금액과 회수 가능성

일반 회생채권자

현금변제 조건과 그 약속의 이행 가능성

상거래채권자

지급 시기와 자신의 자금 사정, 거래 지속 여부

법원

회생계획의 적법성과 공정성, 수행 가능성


26. 같은 계획을 보더라도 회사는 운영자금을, 담보권자는 자산 처분을, 일반 채권자는 실제 변제조건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금융기관 한 곳의 동의만으로 전체 채권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성격과 각자의 관심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보완과 동의 협의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7. 주요 은행에는 수정한 변제조건과 예상 매출의 근거를 전달하고 추가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담당자가 내부에서도 동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수치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28. 회사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2026년 9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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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번 사건은 주문이 줄고 공장 투자 부담이 커진 제조업체가 조사 대응, 자산 매각계획, 금융기관별 변제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회복 가능성을 채권자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대표님 회사도 공장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쌓이는 동안 다음 주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최근 수주자료와 미수금, 담보대출 현황을 놓고 영업을 이어갈 자금과 채권자에게 제시할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s) 각 채권자의 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제제공해줘야 할까를  알고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경험한 사례임.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구절이 문득 생각납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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